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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37개 기사 · General Tech
벨기에, 원자력 발전소 해체 중단
Belgium stops decommissioning nuclear power plants
벨기에가 원전 해체 작업을 중단하고 수명 연장 기조로 선회. 에너지 안보와 전력 수급 불안이 배경.
Census Bureau가 발행한 통계 산출물에서 Noise infusion 금지
Noise infusion banned from statistical products published by Census Bureau
Census Bureau가 공개하는 통계 산출물에 noise infusion 적용을 금지했다. 통계 공개 방식과 데이터 보호 기법을 둘러싼 정책 변화로 해석된다.
Swiss parliament, 신규 원자력 발전소 금지 해제
Swiss parliament lifts ban on new nuclear power plants
스위스 의회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금지 조치를 해제함. 원자력 정책을 재검토하며 에너지 공급 전략에 변화가 예상됨.
미국 과학은 혼란 상태
U.S. science is in chaos
미국 과학이 정치와 맺어온 암묵적 합의가 붕괴되며 흔들림. 연구 자금과 정책 불확실성이 과학 생태계를 압박하는 국면.
arXiv 새 정책, 허위 참고문헌에 1년 제출 금지
New arXiv policy: 1-year ban for hallucinated references
arXiv가 허위 또는 환각된 참고문헌을 낸 저자에게 1년 제출 금지를 적용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논문 신뢰성과 인용 검증 강화를 노린 조치다.
미국, 붕괴 위험에 놓인 대서양 해류 추적 시스템 해체 예정
U.S. to dismantle system tracking Atlantic currents that are at risk of collapse
미국이 대서양 해류 변화를 관측하던 시스템을 해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짐. AMOC 붕괴 가능성을 추적하던 기후 감시 공백 우려가 커짐.
노르웨이,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 국가 대열에 합류할 전망
Norway set to become latest country to ban social media for under 16s
노르웨이가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이용 금지를 추진 중. 아동 보호를 위한 규제 흐름이 확산되는 모습.
스페인 의회, LaLiga의 대규모 IP 차단에 대응
Spain's parliament will act against massive IP blockages by LaLiga
LaLiga의 대규모 IP 차단 조치에 대해 스페인 의회가 대응에 나섬. 과도한 차단이 정당한 서비스와 사용자 접근을 함께 막는 문제로 부각됨.
Kickstarter, 결제 대행사 압박으로 성인 콘텐츠를 금지하게 되다
Kickstarter is forced to ban adult content by payment processors
Kickstarter가 결제 처리업체의 요구에 따라 성인 콘텐츠를 금지하게 된 사례를 다룸. 플랫폼 정책이 자사 판단보다 결제 인프라의 제약에 크게 좌우됨을 보여줌.
미국 영주권 신청자는 미국 밖으로 나가 신청해야 한다고 Trump 행정부가 밝힘
Green card seekers must leave U.S. to apply, Trump administration says
Trump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 절차에 해외 신청 요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민자들의 체류·이동 부담이 커질 전망.
Canada Bill C-22 철회 청원
Petition to Withdraw Canada's Bill C-22
Canada의 Bill C-22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 페이지를 소개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정치적 쟁점이 중심임.
사실, 민주주의는 H.R.에서 죽는다
Actually, democracy dies in H.R.
조직 내 인사·채용 절차가 민주주의와 권력 구조를 좌우한다는 논지를 다룸. 제도보다 운영 관행이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문제의식이 담김.
U.S. 연구자, 해외 공동연구자와의 출판에 새 제한 직면
U.S. researchers face new restrictions on publishing with foreign collaborators
미국 연구자들의 해외 공동연구 논문 출판에 대한 제한이 강화됨. 국제 협업과 학술 공개 범위에 영향을 줄 전망.
H.R. 6028, 미국 Copyright Office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안
H.R. 6028 would fundamentally change the U.S. Copyright Office
H.R. 6028이 미국 Copyright Office의 구조와 권한을 크게 바꾸는 법안으로 지목됨. 저작권 행정과 정책 운영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음.
White House, 연구 보조금 최종 승인권을 정치 임명직에 부여하는 규칙 제안
WH proposes rules giving political appointees final approval on research grants
White House가 연구 보조금의 최종 승인권을 정치 임명직에 주는 새 규칙을 제안함. 연구 자금 배분의 독립성과 정치 개입 논란이 커질 전망.
AI 저항이 커지고 있다
AI Resistance Is Growing
AI 확산에 대한 반발과 회의론이 커지는 흐름을 다룸. 도입 가속과 별개로 사회적 저항도 함께 확대되고 있음.
국가 핫라인 신설 이후 청소년 자살률 감소
Youth Suicides Declined After Creation of National Hotline
국가 위기 상담 핫라인 도입 이후 청소년 자살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제시됨. 공공 지원 체계가 예방 효과를 냈다는 점이 강조됨.
싱가포르, 학교 괴롭힘을 하는 남학생에게 태형 도입
Singapore introduces caning for boys who bully others at school
싱가포르가 학교 폭력 가해 남학생에게 태형을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함. 학교 규율 강화와 처벌 수위 논란이 함께 부각됨.
학교를 혁신하려는 노력에 회의적이다
I'm skeptical about efforts to revolutionize schooling
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각종 시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함. 제도 개선의 한계와 실제 변화의 난점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함.
W Social, 공공기관과 유럽 디지털 주권의 무대
W Social, public institutions and the theater of European digital sovereignty
유럽 디지털 주권 담론 속에서 W Social 사례와 공공기관의 역할을 짚음. 플랫폼 선택이 기술 자립보다 상징정치로 소비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함.
Squillions: 자금세탁이 승리한 방식
Squillions: How money laundering won
자금세탁 방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 불법 자금이 금융 시스템을 통해 더 쉽게 흘러가는 구조를 짚는다.
Federal judge, H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차단
Federal judge blocks H1B visa $100K fee
연방법원이 H1B 비자에 부과된 10만 달러 수수료를 차단. 이민비용 급등을 막으며 고용주와 외국인 인재 채용에 큰 영향을 줄 전망.
Minnesota, 예측 시장을 금지한 첫 번째 주가 되다
Minnesota becomes first state to ban prediction markets
Minnesota가 prediction markets를 금지하는 첫 주가 됨. 규제 당국의 시장 통제 강화 흐름이 반영됨.
스위스, 인구 1,000만 상한 국민투표 예정
Switzerland wil have a referendum to cap population at 10M
스위스가 인구를 1,000만 명으로 제한하는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 이민과 인구 성장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
Princeton의 대면 시험은 7월 1일부터 감독 하에 진행된다
In-person examinations at Princeton will be proctored starting July 1
Princeton이 대면 시험에 proctoring을 도입하기로 결정함. 새 제도는 7월 1일부터 적용됨.
잉글랜드와 웨일스 경찰, 법정 진술서 AI 사용 중단 지시받아
Police in England and Wales told to halt AI use in court statements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경찰이 법정 진술서 작성에 AI를 쓰는 관행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음. 사법 문서에서 AI 활용의 정확성·책임성 문제가 부각됨.
부와 소득세를 서로 전환하는 방법
How to convert between wealth and income tax
부유세와 소득세를 상호 변환하는 세제 구조를 설명함. 세금 설계 관점에서 두 과세 방식의 관계를 다룸.
Colombia, 글로벌 에너지 위기 심화 속 화석연료 탈피 논의 주최
Colombia hosts talks on exiting fossil fuels as global energy crisis deepens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화석연료 탈피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가 Colombia에서 열림. 에너지 전환과 공급 불안이 동시에 부각됨.
앨버타가 쥐를 박멸한 방법
How Alberta Eradicated Rats
Alberta가 장기간에 걸쳐 쥐를 사실상 박멸한 과정을 정리한 글. 강한 방역 정책과 지속적인 감시가 성과의 핵심으로 제시됨.
그리스, 소셜 미디어 익명성 금지 추진
Greece to ban anonymity on social media
그리스가 소셜 미디어에서의 익명성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함. 온라인 발언 책임 강화와 표현 자유 제한 사이의 논쟁이 예상됨.
관세는 소비자 가격을 올렸지만 환급은 기업에만 돌아감
Tariffs Raised Consumers' Prices, but the Refunds Go Only to Businesses
관세 인상으로 소비자 가격이 상승했지만 환급 혜택은 기업에 집중됐다는 보도. 비용 전가와 보상 구조의 불균형을 지적함.
미국 과학계가 혼란에 빠지다
미국 과학계가 혼란에 빠짐
NASA AXIS 임무 무산, 연방 연구비 동결·취소, NIH·NSF 지원 축소가 겹치며 미국 과학 연구 체계가 흔들림. 정부와 과학계의 전후 합의가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Census Bureau가 발행하는 통계 제품에서 노이즈 주입 금지
Census Bureau가 발행하는 통계 제품에서 노이즈 주입 금지
미국 상무부가 Census Bureau와 BEA의 통계 제품에 대한 노이즈 주입을 금지했다. 차등 개인정보보호 기반의 공개 통계 생산 방식에 제동이 걸릴 전망.
미국의 새 자금 지원 규칙 제안: 우리는 언제든 어떤 보조금도 취소할 수 있다
미국의 새 자금 지원 규칙 제안: 우리는 언제든 어떤 보조금도 취소할 수 있다
OMB 제안 규칙이 연방 연구 보조금 결정을 동료 평가 중심에서 행정부 우선순위와 정치적 재량 중심으로 옮기려 함. 모든 보조금 프로그램을 'national interest'와 행정부 정책에 맞춰 재검토할 수 있게 만들려는 흐름.
미국 연구자들, 해외 공동연구자와의 출판에 새로운 제한 직면
미국 연구자들, 해외 공동연구자와의 출판에 새로운 제한 직면
NIH와 NASA 일부 보조금 관리자가 해외 기관 소속 공동저자와의 논문 출판에 비공개 제한을 적용해 혼선이 커짐. 미국 내에서 수행된 연구라도 외국 기관 공동저자가 있으면 사전 승인이나 연례 보고서 삭제를 요구함.
LLM 생성 제출물은 금지되어야 한다
LLM 생성 제출물은 금지되어야 한다
사이트에 LLM 생성 글을 상시 게시하는 사용자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 제출 페이지에 생성형 AI 작성물 금지 정책을 명시해야 한다는 논의임.
조용히 사라지는 자유방임형 유년기
조용히 사라지는 자유방임형 유년기
아이들의 일상적 독립성이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위협받는 현상을 다룹니다. 사소한 방임 판단이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를 통해 현대 사회의 육아 규범과 자유로운 유년기에 대한 고민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