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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 17개 기사 · GeekNews · Security
Chat Control 1.0과 2.0 설명
Chat Control 1.0과 2.0 설명
EU의 Chat Control은 단일 법안이 아니라 임시 예외 규정과 영구 CSA 규제가 병행되는 구조. 1.0은 만료 후 부활 절차, 2.0은 계속 협상 중인 체계.
EU 이사회가 신속 절차로 Chat Control을 밀어붙임
EU 이사회가 신속 절차로 Chat Control을 밀어붙임
EU 각료이사회가 만료된 Chat Control 임시 규정을 신속 절차로 되살려 메신저·웹메일·VoIP의 자발적 메시지 스캔을 다시 허용하려 함. EU 의회 반대로 본협상은 정체됐지만 회원국들이 우회 재도입을 시도하는 상황.
미국 대법원 결정으로 흔들린 EU-US 데이터 이전
미국 대법원 결정으로 흔들린 EU-미국 데이터 이전
EU-US 개인정보 이전 체계가 미국의 독립 규제기관 전제를 바탕으로 유지돼 왔음. FTC 독립성 논란으로 2023년 EU-US Data Privacy Framework의 법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버지니아주, 위치정보 데이터 판매 금지
버지니아주, 위치정보 데이터 판매 금지
버지니아주가 VCDPA 개정으로 위치정보 데이터 판매를 금지했다. S.B. 388 서명으로 확정됐으며 시행은 2026년 7월 1일부터다.
인터넷을 위한 싸움은 어떻게 되었나?
인터넷을 위한 싸움은 어떻게 되었나?
미국·캐나다·유럽·영국에서 아동 보호와 보안 대응을 명분으로 인터넷 규제가 확대되는 흐름을 짚음. 과거 net neutrality와 SOPA 시기보다 인터넷 자유를 지키는 공공적 동력은 약해졌다고 지적함.
연령 확인은 자동화된 발화 귀속의 전조일 뿐
연령 확인은 자동화된 발화 귀속의 전조일 뿐
미국 주정부와 유럽, 호주의 연령 확인 규제가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온라인 발언과 실명 정체성을 연결할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수사기관이 발화 주체를 추적하는 체계로 확장될 경우 표현의 익명성이 약화될 수 있음.
KIDS Act, 온라인 접속에 연령 확인을 요구하게 됨
KIDS Act, 온라인 접속에 연령 확인을 요구하게 됨
미 의회가 추진 중인 KIDS Act가 웹 탐색, 비공개 메시징, 온라인 발언 전반에 연령 확인 요건을 강화할 수 있음. 서비스별 연령 게이트가 늘어나면 플랫폼의 법적 위험과 운영 부담이 커질 전망.
인터넷의 ‘신분증 제시’ 시대가 프라이버시를 무너뜨린다
인터넷의 ‘신분증 제시’ 시대가 프라이버시를 무너뜨린다
온라인 연령 확인이 얼굴 이미지, 정부 ID, 은행 연결, 기존 계정 데이터로 신원 검증까지 확장되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키움. 호주의 아동 소셜미디어 금지 시행 이후에도 우회·오용 가능성이 지적됨.
California AB 2047, 학생·교육자·기업의 3D 프린터 접근 제한 우려
California AB 2047, 학생·교육자·기업의 3D 프린터 접근 제한 우려
California AB 2047이 3D 프린터에 총기 차단 기술과 주정부 승인 절차를 요구해 접근 제한 우려가 커짐. Assembly를 통과했고 Senate 단계에서 6월 30일 Public Safety Committee 표결을 앞둠.
우리가 “연령 확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대규모 감시다
우리가 “연령 확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대규모 감시다
연령 확인 의무화가 아동 보호 명분 아래 모든 이용자의 활동 추적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함. 최소 연령 제한을 둘러싼 정치·문화전쟁 구도 속에서 감시 인프라 확장을 경계함.
절대 그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주지 마라
절대 그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주지 마라
온라인 연령 확인 제도가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정부 ID와 얼굴 인증을 요구하는 인터넷 신원 검문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비판. 서비스가 모든 이용자를 검사해야 하므로 프라이버시 침해와 과잉 검열 위험이 커짐.
영국, ‘연령 게이트’ 검토로 가구 내 VPN 제한 논의 확대
영국, ‘연령 게이트’ 검토로 가구 내 VPN 제한 논의 확대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논의와 함께 VPN 우회 사용을 어떻게 제한할지 검토 중임. 연령 게이트를 통한 VPN 차단 가능성이 거론됐고, 세부 내용은 7월 공개될 예정임.
행동 촉구: FCC의 KYC 체제를 막아야 함
행동 촉구: FCC의 KYC 체제를 막아야 함
FCC가 전화 서비스 가입과 갱신 전 신원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KYC 규칙을 검토 중임. 기본 통신 인프라 접근에 신원 확인 의무를 얹는 조치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됨.
FCC, 통신사에 모든 고객 신분증 요구해 버너폰 없애려 함
FCC, 통신사에 모든 고객 신분증 요구해 버너폰 없애려 함
버너폰 구매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FCC가 통신사에 신규·갱신 고객의 정부 발급 식별정보와 실제 주소 저장을 의무화하려 함. 익명성 축소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제기됨.
한국 포럼·커뮤니티, 모든 이미지와 영상의 AI 검사 의무화
한국의 포럼/커뮤니티는 이제 모든 이미지를 AI 검열 도구로 검사해야 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영상의 AI 검사 의무가 부과됨. 정부 지원 하드웨어가 없어 소규모 사이트의 운영 부담이 커짐.
Mozilla가 영국 규제기관에 전한 말: VPN은 필수 프라이버시·보안 도구
Mozilla가 영국 규제기관에 전한 말: VPN은 필수 프라이버시·보안 도구
영국의 연령 확인 강화 논의에 대해 Mozilla가 VPN 접근 제한에 반대 입장을 냄. 청소년 보호는 필요하지만 VPN 차단만으로 온라인 위해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주장함.
미국 법안, 모든 기기에 온디바이스 연령 확인 의무화
미국 법안, 모든 기기에 온디바이스 연령 확인 의무화
미국 'Parents Decide Act' 법안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노트북, 콘솔, 차량 시스템 등 모든 범용 컴퓨팅 기기에서 초기 설정 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합니다. 이는 운영체제 제공자가 사용자 생년월일을 필수적으로 수집하도록 강제하여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