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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ginia, 위치정보 데이터 판매 금지

Virginia bans sale of geolocation data

Virginia가 geolocation data의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 위치 추적 데이터의 상업적 거래와 프라이버시 우려를 제한.

상무부, Claude Fable 5와 Mythos 5의 수출 통제를 해제

Department of Commerce has lifted export controls on Claude Fable 5 and Mythos 5

미국 상무부가 Claude Fable 5와 Mythos 5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해제. AI 모델의 배포와 해외 접근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익명성에 대한 UK의 전쟁이 미국에 도달하다

The UK's war on anonymity has come to America

익명성 억제를 둘러싼 UK발 규제가 미국으로 확산되는 흐름. 온라인 프라이버시와 표현 자유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양상.

온라인 연령 확인이 결사적으로 지켜야 할 언덕이다

Online age verification is the hill to die on

온라인 연령 확인 제도가 과도한 검열과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쟁. 규제의 경계선을 둘러싼 입장 대립이 드러남.

EU Parliament에서 Chat Control 1차 통과

Chat Control passed first round in EU Parliament

EU Parliament에서 Chat Control 법안이 첫 번째 표결 관문을 넘김. 메시지 감시와 사생활 침해 우려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확대됨.

네덜란드, 핵심 디지털 공급업체의 미국 인수 차단

Netherlands blocks US takeover of vital digital supplier

네덜란드가 핵심 디지털 공급업체의 미국 인수를 막음. 국가안보와 전략 인프라 통제 우려가 배경으로 거론됨.

California, 반발 이후 Linux를 연령 확인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 추진

California moves to exempt Linux from its age-verification law after backlash

California가 오픈소스 Linux까지 연령 확인 의무에 묶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은 뒤 예외 조항을 추진. 운영체제가 사용자 나이를 수집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 쟁점.

EU, private message scanning 규정 부활에 한 걸음 더 다가감

EU now one step away from reviving private message scanning rules

EU가 private message scanning 규정을 다시 추진하는 단계에 진입. 암호화된 메신저와 사용자 프라이버시 논쟁이 재점화됨.

영국 가정용 VPN 금지 논의 업데이트, 정부는 'age-gate' 검토

VPN ban update for UK households as government looks at 'age-gate'

영국 정부가 연령 확인 장치 도입과 함께 가정용 VPN 제한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짐. 온라인 접근 통제와 프라이버시 우려가 다시 부각됨.

소셜 미디어 연령 확인, 자유로운 인터넷의 끝의 시작인가?

Age verification for social media, the beginning of the end for a free internet?

소셜 미디어 연령 확인 의무화가 자유로운 인터넷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프라이버시와 접근성, 검열 리스크가 함께 부각됨.

KIDS Act, 온라인 접속 시 연령 확인 의무화

The KIDS Act would require age checks to get online

KIDS Act가 온라인 이용 전에 연령 확인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제안됨. 실명성 강화와 개인정보 수집 확대 우려가 함께 제기됨.

Colorado, SB051(Age Verification Bill)을 개정해 오픈 소스 프로젝트 제외

Colorado Amended SB051 (Age Verification Bill) to Exclude Open Source Projects

Colorado가 연령 검증 법안 SB051을 수정해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규제 범위를 좁혀 개발자와 공개 저장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 조치임.

US tech firms, Dutch regulator officials 이름을 Senate와 공유

US tech firms share Dutch regulator officials' names with Senate

미국 기술 기업들이 네덜란드 규제기관 관계자들의 이름을 Senate와 공유한 사실이 보도됨. 규제 대응과 정보 전달 방식에 대한 논란이 예상됨.

매사추세츠, 새 프라이버시 권리 법안에서 정밀 위치 데이터 판매 금지

Massachusetts bans sale of precise location data in new privacy rights bill

매사추세츠가 정밀 위치 데이터의 판매를 금지하는 프라이버시 권리 법안을 통과시킴. 위치 추적 기반 데이터 브로커 산업에 규제가 강화됨.

Google 직원, search term 관련 Polymarket 내부자 거래 베팅 혐의

Google employee charged with $1M Polymarket insider trading bet on search term

Google 직원이 검색어 관련 Polymarket 베팅으로 내부자 거래 혐의를 받음. 100만 달러 규모의 거래가 규제 논란을 키움.

Maryland, 식료품점 AI 기반 가격 인상 금지 추진

Maryland to ban A.I.-driven price increases in grocery stores

Maryland가 식료품점의 AI 기반 가격 인상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감시형 가격 책정이 소비자 부담을 키운다는 우려가 배경.

EFF의 FTC에 보낸 X 합의명령 서한 [pdf

EFF letter to FTC on X consent order [pdf]

] EFF가 X 관련 FTC 합의명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서한을 제출함.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 조치가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으로 보임.

US Supreme Court가 EU-US 데이터 전송을 뒤흔들다

US Supreme Court Just Blew Up EU-US Data Transfers

US Supreme Court 판결로 EU-US 데이터 전송 체계에 충격이 발생.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규정과 기업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다시 커짐.

Florida, OpenAI와 Sam Altman을 AI 위험 문제로 고소

Florida sues OpenAI and Sam Altman over AI risks

Florida가 OpenAI와 Sam Altman을 상대로 AI 위험 관련 소송을 제기함. AI 안전성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충돌이 커지는 흐름임.

Mozilla, UK 규제당국에 VPN은 필수적인 privacy와 security 도구라고 주장

Mozilla to UK regulators: VPNs are essential privacy and security tools

Mozilla가 UK 규제당국에 VPN의 필수성을 강조하며 정책 훼손을 경고.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점의 규제 논쟁이 이어짐.

Illinois, Linux에 연령 확인 책임을 지우는 법안을 통과

Illinois Just Passed a Law That Puts Linux on the Hook for Age Verification

Illinois에서 연령 인증 의무를 OS까지 확장하는 법안이 통과됨. Linux를 포함한 운영체제 생태계에 법적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Chat Control 1.0과 2.0 설명

Chat Control 1.0과 2.0 설명

EU의 Chat Control은 단일 법안이 아니라 임시 예외 규정과 영구 CSA 규제가 병행되는 구조. 1.0은 만료 후 부활 절차, 2.0은 계속 협상 중인 체계.

EU 이사회가 신속 절차로 Chat Control을 밀어붙임

EU 이사회가 신속 절차로 Chat Control을 밀어붙임

EU 각료이사회가 만료된 Chat Control 임시 규정을 신속 절차로 되살려 메신저·웹메일·VoIP의 자발적 메시지 스캔을 다시 허용하려 함. EU 의회 반대로 본협상은 정체됐지만 회원국들이 우회 재도입을 시도하는 상황.

미국 대법원 결정으로 흔들린 EU-US 데이터 이전

미국 대법원 결정으로 흔들린 EU-미국 데이터 이전

EU-US 개인정보 이전 체계가 미국의 독립 규제기관 전제를 바탕으로 유지돼 왔음. FTC 독립성 논란으로 2023년 EU-US Data Privacy Framework의 법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버지니아주, 위치정보 데이터 판매 금지

버지니아주, 위치정보 데이터 판매 금지

버지니아주가 VCDPA 개정으로 위치정보 데이터 판매를 금지했다. S.B. 388 서명으로 확정됐으며 시행은 2026년 7월 1일부터다.

인터넷을 위한 싸움은 어떻게 되었나?

인터넷을 위한 싸움은 어떻게 되었나?

미국·캐나다·유럽·영국에서 아동 보호와 보안 대응을 명분으로 인터넷 규제가 확대되는 흐름을 짚음. 과거 net neutrality와 SOPA 시기보다 인터넷 자유를 지키는 공공적 동력은 약해졌다고 지적함.

연령 확인은 자동화된 발화 귀속의 전조일 뿐

연령 확인은 자동화된 발화 귀속의 전조일 뿐

미국 주정부와 유럽, 호주의 연령 확인 규제가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온라인 발언과 실명 정체성을 연결할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수사기관이 발화 주체를 추적하는 체계로 확장될 경우 표현의 익명성이 약화될 수 있음.

KIDS Act, 온라인 접속에 연령 확인을 요구하게 됨

KIDS Act, 온라인 접속에 연령 확인을 요구하게 됨

미 의회가 추진 중인 KIDS Act가 웹 탐색, 비공개 메시징, 온라인 발언 전반에 연령 확인 요건을 강화할 수 있음. 서비스별 연령 게이트가 늘어나면 플랫폼의 법적 위험과 운영 부담이 커질 전망.

인터넷의 ‘신분증 제시’ 시대가 프라이버시를 무너뜨린다

인터넷의 ‘신분증 제시’ 시대가 프라이버시를 무너뜨린다

온라인 연령 확인이 얼굴 이미지, 정부 ID, 은행 연결, 기존 계정 데이터로 신원 검증까지 확장되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키움. 호주의 아동 소셜미디어 금지 시행 이후에도 우회·오용 가능성이 지적됨.

California AB 2047, 학생·교육자·기업의 3D 프린터 접근 제한 우려

California AB 2047, 학생·교육자·기업의 3D 프린터 접근 제한 우려

California AB 2047이 3D 프린터에 총기 차단 기술과 주정부 승인 절차를 요구해 접근 제한 우려가 커짐. Assembly를 통과했고 Senate 단계에서 6월 30일 Public Safety Committee 표결을 앞둠.

우리가 “연령 확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대규모 감시다

우리가 “연령 확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대규모 감시다

연령 확인 의무화가 아동 보호 명분 아래 모든 이용자의 활동 추적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함. 최소 연령 제한을 둘러싼 정치·문화전쟁 구도 속에서 감시 인프라 확장을 경계함.

절대 그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주지 마라

절대 그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주지 마라

온라인 연령 확인 제도가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정부 ID와 얼굴 인증을 요구하는 인터넷 신원 검문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비판. 서비스가 모든 이용자를 검사해야 하므로 프라이버시 침해와 과잉 검열 위험이 커짐.

영국, ‘연령 게이트’ 검토로 가구 내 VPN 제한 논의 확대

영국, ‘연령 게이트’ 검토로 가구 내 VPN 제한 논의 확대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논의와 함께 VPN 우회 사용을 어떻게 제한할지 검토 중임. 연령 게이트를 통한 VPN 차단 가능성이 거론됐고, 세부 내용은 7월 공개될 예정임.

행동 촉구: FCC의 KYC 체제를 막아야 함

행동 촉구: FCC의 KYC 체제를 막아야 함

FCC가 전화 서비스 가입과 갱신 전 신원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KYC 규칙을 검토 중임. 기본 통신 인프라 접근에 신원 확인 의무를 얹는 조치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됨.

FCC, 통신사에 모든 고객 신분증 요구해 버너폰 없애려 함

FCC, 통신사에 모든 고객 신분증 요구해 버너폰 없애려 함

버너폰 구매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FCC가 통신사에 신규·갱신 고객의 정부 발급 식별정보와 실제 주소 저장을 의무화하려 함. 익명성 축소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제기됨.

한국 포럼·커뮤니티, 모든 이미지와 영상의 AI 검사 의무화

한국의 포럼/커뮤니티는 이제 모든 이미지를 AI 검열 도구로 검사해야 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영상의 AI 검사 의무가 부과됨. 정부 지원 하드웨어가 없어 소규모 사이트의 운영 부담이 커짐.

Mozilla가 영국 규제기관에 전한 말: VPN은 필수 프라이버시·보안 도구

Mozilla가 영국 규제기관에 전한 말: VPN은 필수 프라이버시·보안 도구

영국의 연령 확인 강화 논의에 대해 Mozilla가 VPN 접근 제한에 반대 입장을 냄. 청소년 보호는 필요하지만 VPN 차단만으로 온라인 위해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주장함.

미국 법안, 모든 기기에 온디바이스 연령 확인 의무화

미국 법안, 모든 기기에 온디바이스 연령 확인 의무화

미국 'Parents Decide Act' 법안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노트북, 콘솔, 차량 시스템 등 모든 범용 컴퓨팅 기기에서 초기 설정 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합니다. 이는 운영체제 제공자가 사용자 생년월일을 필수적으로 수집하도록 강제하여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